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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총리·최재해 등 고발…與 "정치고발로 여론호도"(종합)

송고시간2022-08-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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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간담회 모두발언
한덕수 총리, 간담회 모두발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등 일반적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한 총리 등에 대한 민주당의 법적 대응을 '억지 고발'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식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던 구태한 시대는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공분을 샀던 실패 정책"이라며 "새 정부의 총리로서 그런 실정에 대한 입장과 정책 설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한 게 과연 사퇴 압박이며 직권남용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다른 전·현직 기관장도 불법·위법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직의 수행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마저 정치적 공세와 또 다른 정치 고발로 여론을 호도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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