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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수질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18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2-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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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측정 결과 공개 시 '간이측정기 사용' 명시 규정

소음측정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음측정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간이측정기'로 공기나 물의 질을 측정한 결과를 신문 등에 공개할 땐 간이측정기로 측정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시험검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18일 시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성능인증제 대상은 대기·수질·소음·먹는물·실내공기 등 5개 분야 10개 항목 간이측정기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정서는 '1등급'과 '등급 외'로 나뉘어 발급된다.

만약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제작·수입되고 있는 간이측정기는 시행일부터 1년 내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맞춰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할 때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라는 점과 사용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이 규정을 어겼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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