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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 최소화 가닥…MB·김경수 포함 안될 듯

송고시간2022-08-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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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사면관련 의견 집중청취…지지율 부담 요인 등 작용 관측

이재용 등 경제인 대거 포함 전망

마지막 순간 깜짝사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 못해

이명박 전 대통령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류미나 이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경우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 다음 특사 대상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MB 사면의 경우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MB 사면 쪽에 무게를 둔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출근길 문답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9 jeong@yna.co.kr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병기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면 대상자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 12일 있을 예정이다.

기사에 언급된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8%(총 5천978명과 통화해 1천6명이 응답)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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