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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무역적자 원인은 중간재 수입↑·공급망재편·특혜관세"

송고시간2022-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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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대중 적자, 당분간 지속 가능성"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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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수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최근 3개월(5~7월) 연속으로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특혜관세가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대중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작년보다 89.3% 증가한 72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배터리 중간재 '기타축전지'의 수입액은 96.4% 증가한 21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0%, 1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해 상반기에 143억4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무역수지는 작년 6천만 달러 흑자에서 원자재·중간재 수입 증가로 올해 9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대한상의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대한상의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최근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LCD 품목의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12억9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86.7%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LCD 무역수지도 17억4천만 달러에서 8억3천만 달러로 감소해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휴대용컴퓨터'(노트북)도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4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억3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약 2억 달러 증가했다.

올해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배터리 핵심 소재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특혜관세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관세율이 기존 5.5%에서 0%로 낮아졌고, 그 영향으로 두 품목의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작년보다 108.9% 증가한 11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대중 무역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악화와 RCEP 특혜 관세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간재 수출 다변화와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망 개선,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정책과제가 실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대중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수입 다각화, 기술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대중국 주요 품목 무역수지
[그래픽] 대중국 주요 품목 무역수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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