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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림천 같은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

송고시간2022-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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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청계천 등 지천에 지자체 운영 수위 관측소 있어

정부 운영 수위 관측소는 전국에 587개…모든 하천 커버하진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사고 현장을 돌아본 뒤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인터넷에선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다" "수위 모니터 시스템이 없어 물난리가 났느냐?" 등 네티즌들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큰 하천의 경우 일부 수위 예측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에 범람한 도림천처럼 지류,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류, 지천까지 정밀한 수위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범람 우려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도림천 같은 지류, 지천에는 수위를 모니터해 홍수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없을까?

실시간 제공되는 전국 수문정보
실시간 제공되는 전국 수문정보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캡처]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하천'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하천'으로 나뉘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이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하천법상 하천은 국가하천 73개, 지방하천 3천767개로 총 3천840개에 달한다.

지천(支川)은 강의 본류(本流)로 흘러들거나 본류에서 갈려 나온 물줄기로 지류(支流)와 같은 의미인데, 국가·지방하천 가운데 바다에 직접 연결된 47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천의 보전·관리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맡지만, 주요 하천의 수위와 유량, 강수량 등을 계측하는 수문조사(水文調査)와 홍수예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관할하는 4곳의 홍수통제소에서 담당한다.

한강홍수통제소(www.hrfco.go.kr)가 전국 수문정보를 취합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는 2000년 개설됐으며 최근 수문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통합홍수예보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전국의 하천수위 관측소(관측지점)는 587개(한강 175개·낙동강 168개·금강 118개·영산강 126개)이다.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국가·지방하천을 커버하진 못한다.

서울에는 한강, 중랑천, 안양천, 목감천, 굴포천, 아라천 등 6개 국가하천과 청계천을 비롯한 37개 지방하천이 있다. 이 중 한강(광진교·청담대교·잠수교·한강대교·행주대교), 중랑천(창동교·중랑교), 안양천(오금교), 목감천(너부대교) 같은 국가하천 외에 탄천(대곡교), 양재천(대치교), 우이천(월계2교) 등 일부 지방하천에도 수위 관측소가 있다.

홍수통제소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문조사나 홍수예보가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며 나머지 지방하천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이번 폭우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관악구를 통과하는 도림천도 지방하천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방재시스템에 따라 홍수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침수 사망사고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침수 사망사고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8.9 jeong@yna.co.kr

관악구에 확인한 결과 도림천에는 4개 지점에 초음파·레이저 수위계가 설치돼 있는데 실시간 계측된 수위에 따라 5단계 경보(주의-대피-홍수주의-홍수경보-범람)가 내려지면서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가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 문자도 발송된다. 실제로 지난 8일 폭우 사태 당시에도 도림천 인근 지역에는 약 3시간 동안 '지하층 주민 대피' 등의 안내방송이 23차례 있었고 관악구에서만 5차례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청계천은 25개 다리 중 5곳에 초음파 수위계가 설치돼 있고 120개 정도의 안내방송 스피커가 있다.

이에 비춰보면 보다 정확한 홍수예보와 재해방지를 위해 하천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도림천 같은 지류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도림천은 한강·안양천의 지류지만 하천법상 지방하천으로 그에 합당한 관리가 이뤄지는 데다, 큰 하천이 아닌 지류도 수문조사와 홍수예보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수위 관측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예보와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년 늘려가는데, 인구나 홍수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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