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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에 "뜬금없는 지적"

송고시간2022-08-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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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약식 간담회를 하면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비판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런 의혹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의원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침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선언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라고 적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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