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6천250억원 추경편성…4천320억원 기금 활용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1일 6천25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6천4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3억원, 기타이전수입 25억원, 자체 수입 11억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교육 회복 지원 68억원 ▲ 미래교육 기반조성 457억원 ▲ 교육안전망 구축 1천315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억원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0억원 등 총 4천320억원을 기금에 편성했다.

금융권에 이자를 받고 예치하는 형태의 기금은 내년도 본예산 때 지방채 상환비, 재난재해 복구비, 장기시설 투자금 등으로 편성된다.

시 교육청이 추경예산 중 69%에 달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당장 지출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일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이 추경 편성과정에서 예산 용처를 찾지 못해 수천억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손질 여론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 선계룡 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안은 직선 4기 '혁신적 포용 교육'을 뒷받침하고 교육 회복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미래인재 양성 등 광주교육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11 16: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