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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공방…8월 국회 뇌관 부상하나(종합)

송고시간2022-08-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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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겨냥 "쿠데타·폭주" 맹공…일각서는 법 재개정 주장도

與 "민주, 무책임한 모습…서민 삶 위협 범죄 수사 반대하는 속마음 뭐냐"

'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2022.8.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2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쿠데타", "전횡" 등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법의 재개정이나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내놓으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 "속마음은 뭐냐"며 반격에 나섰다.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권 확대 이슈가 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 및 이후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다. 약간의 모호성을 파고들어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저런 것을 흔히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준다.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동훈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2022.8.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의 '등'을 '중'으로 바꿔 확실하게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은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의 해임과 탄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태도다.

우 위원장은 법률 재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등'을 '중'이라고 했다고 해도 한 장관이 저렇게 했을 것 아니냐"며 "(대응책은) 원내와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건 우리가 길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수사권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여권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발해 서민과 민생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감추려는 꼼수일 수 있다"며 "평소와 달리 감정적 언어로 해명 자료를 내놓은 한 장관의 태도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광복절 특사'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광복절 특사'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2.8.12 kimsdoo@yna.co.kr

민주당의 반발이 격렬해지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정쟁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에 나섰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에 대해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 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민주당에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볼모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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