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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상임위 의원 44%, 다주택 등 이해충돌 소지"

송고시간2022-08-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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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진표 의장, 부동산 실사용·농지 자경 여부 조사해달라"

부동산 정책 상임위 의원 이해충돌 우려
부동산 정책 상임위 의원 이해충돌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해충돌 심사 과정 공개 등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2022.8.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다수가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4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6명(44%)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 주택 2채 이상 보유 ▲ 비주거용 건물 보유 ▲ 대지 보유 ▲ 농지 1천㎡ 이상 보유 등 네 가지다.

조사는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자료와 재·보궐 선거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 등 총 104명이 경실련이 내세운 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의원은 국토위 4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4명·산자위 5명 등 15명이었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1명·기재위 5명·농해수위 6명·산자위 6명 등 총 18명이었다.

대지를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2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3명·산자위 5명으로 총 12명이었으며 농지를 1천㎡ 이상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9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5명·산자위 8명 등 24명이었다.

특히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을 12채 신고했고,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23억원 규모 대지(1천950㎡)와 8억원 규모 농지(3만2천159㎡)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3억원 규모 농지(10만8천16㎡)와 80억원 상당의 서초동 빌딩을 보유했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해달라"며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하고, 박덕흠·한무경·배준영 의원은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유명무실한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해 외부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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