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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민생·경제회복에 방점 둔 윤석열 정부 첫 특사

송고시간2022-08-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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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개의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개의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8.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광복절에 즈음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에서 삼성 이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또 이번 특사를 통해 입찰 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 분야 807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천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특사를 단행한 취지를 밝혔다.

다만 관심 대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며 취임 약 3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주요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인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여론이 많고 추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까지 대거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을 보면 그동안 언론보도 등에 오르내린 일부 기업인들도 특사 명단에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계 단체는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사를 반대했다. 특별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 사법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특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특사에서도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올 법하다. 그럴수록 삼성 이 부회장 등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3고 현상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하도록 앞장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역시 재벌 총수의 사면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가 심화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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