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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정부에 9억 배상 판결

송고시간2022-08-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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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안료 사용…지연손해금 더하면 총 14억원 지급해야

복구 석 달 만에 벗겨진 숭례문 단청
복구 석 달 만에 벗겨진 숭례문 단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와 화학 접착제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4천550만4천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단청장과 한씨는 단청공사가 마무리된 2013년 2월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4억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홍 단청장은 전통 복원에 자신 있다고 문화재청에 밝혔지만, 전통 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다.

그는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자 전통 접착제인 아교가 엉겨 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과 한씨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화학 안료 지당과 화학 접착제 아크릴에멀전을 사용했다. 이들은 감리를 피해 주로 새벽 시간대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숭례문 단청장 부실 화학안료 사용 혐의…경찰조사
숭례문 단청장 부실 화학안료 사용 혐의…경찰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숭례문 단청 복원을 이끌었던 홍창원 단청장의 부실 화학안료 사용 혐의를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 수사관들이 2014년 7월 7일 오후 숭례문에서 국과수 직원들과 함께 단청 안료를 채취하는 등 정밀조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씨를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홍 단청장과 한씨는 화학 안료를 섞어 썼기 때문에 단청이 벗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험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숭례문 단청의 균열 및 박락이 피고들의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한 전통 재료를 사용해 단청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 재료의 혼합 사용은 그 자체로 원고가 계획했던 전통 기법대로의 숭례문 복원에 어긋나고 하도급계약에도 위배된다"며 "피고들은 문화재청과 협의한 방식에 반해 숭례문 단청을 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전통 재료로 시공한 일부 구간에서도 단청이 벗겨진 점, 문화재청이 홍 단청장에게 공사를 빠르게 완성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정 등을 감안해 이들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홍 단청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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