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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덤핑 조사받은 건수 중국 이어 2위…정부 역할 필요"

송고시간2022-08-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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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보호무역 관세장벽 (PG)
보호무역 관세장벽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최근 20여년간 한국에 부과된 반덤핑조사 건수가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발간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20년 한국이 반덤핑조사 개시의 대상이 된 경우는 471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6천300건)의 7.5%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천478건·23.5%)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실제 한국에 반덤핑 조치가 부과된 경우는 301건(비중 7.4%)으로 이 역시 중국(1천69건·26.3%) 다음으로 많았다. 전 세계 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는 4천71건이었다.

대외연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외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반덤핑 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 내 산업 피해 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덤핑마진을 확대하는 등 반덤핑조치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기업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 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해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반덤핑조치가 국가의 무역 조치며 국내 산업 보호 등 산업 정책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국의 무역구제 정책을 두고 양국 간 대화와 교섭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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