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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장 "이상 외환거래, 우리·신한 이외 다른 은행도 검사"

송고시간2022-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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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사고에 "CEO에게 책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 필요"

기자단 간담회…"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가 있다면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 첫 검찰 출신 원장으로 관심을 모았다. 금감원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나.

▲ 넓게 보면 소통이다. 금융업권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도 보안을 전제로 가감 없이 핵심자료를 공유했다. 금감원 내부의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소통 방식에서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해왔다.

-- 금감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다. 연말까지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은.

▲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제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점검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한다.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이 불법 투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계획이 있나.

▲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 앞으로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언급했는데 자산운용사 전반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 지금 제재의 범위나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CEO)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있다.

--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은.

▲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잘 협조해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겠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검사를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 강하게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

-- 은행권에서 파악된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 사건의 실체는.

▲ 우리·신한 은행에 대한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 우리·신한과 비슷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 검사가 끝나도 금감원이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검찰,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필요한 자료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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