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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절차 하자 없어"

송고시간2022-08-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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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비상 상황'·절차적 정당성이 쟁점

답변하는 이준석 전 대표
답변하는 이준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2022.8.1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송정은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다. '비상 상황'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 [공동취재] srbaek@yna.co.kr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과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대행만 사퇴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바세 측을 대리하는 신인규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비정상적 비대위 강행에 대해 지금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아 장래의 정당민주주의를 끝없이 위협할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전 공개한 자료에서 이번 효력 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으므로, 불복하려면 각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다.

또 지난 2일 이뤄진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무력화된다.

다만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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