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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령에 '소득주도성장' 빼기로…"특정 정책 유지 부적절"

송고시간2022-08-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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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원칙 삭제…실거주·실소유자 중심 표현으로 대체"

"민주당 의원 절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국민 지지 잃어"

이재명 대선 공약 '기본소득'도 강령에 포함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 김성주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2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후 강령을 개정하는데,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혁신성장,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특정한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용했던 용어를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1가구 1주택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를 실거주·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88명에 의견을 물었더니 1가구 1주택 원칙 삭제에 대해 57%가 동의했다"며 "실거주·실소유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국민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주택 보급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소득도 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 (강령) 채택 여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 강령 포함 질문에 대해 (의원 중) 54.7%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강령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령 개정 과정에서 당이 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포용과 공정을 꼽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포용을 꼽은 의원이 응답자의 24.6%였고, 공정을 꼽은 의원이 21.7%였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데 영향을 끼친 이유로는 50.3%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는 강령 개정 과정에서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당 소속 국회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강령 개정을 위해 전문가 14명과 민주당 의원 17명이 참여한 토론회도 5차례에 걸쳐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강령 안건을 의결했다. 강령은 이달 중 당무위와 중앙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 의원실 제공]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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