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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故이예람 명예훼손' 공보장교 영장 기각에 "유감"

송고시간2022-08-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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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 본격 가동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본격 가동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 등 수사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섭 수사지원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보장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18일 입장문을 내 "적법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랐고, 구속영장과 관련해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정밀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중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해 이 중사 사망 관련 진실규명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A 중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보장교 영장심사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보장교 영장심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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