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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대일 저자세 외교 아냐…일본도 조속히 문제 풀 생각"

송고시간2022-08-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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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현금화 최종판결'시 日보복 우려에 "여러 가능성 검토"

야스쿠니 공물·참배계획 "실무경로로 사전 전달받아…즉시 항의"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최덕재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논란이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현금화가 사실상 이행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를 앞두고 민사 3부와 또 다른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현금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협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이 내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건 아니다.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것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현금화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대법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19일 나올 수도 있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현되면 보복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 그것도 검토 중인가'라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일본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할 것이라는 내용을 외교 실무경로로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즉시 항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에 대해 일측이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왔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정신인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계속 표명하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일외교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과거사 문제 관련 국내 의견 수렴 노력 병행 추진하겠다"며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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