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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송고시간2022-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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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3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이어 피고발인 잇따라 조사

북 안가려 저항한 탈북어민…강제북송 사진 공개 파장 (CG)
북 안가려 저항한 탈북어민…강제북송 사진 공개 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조다운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당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대대장은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죄)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된 바 있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임 전 대대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인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한 매체에서 김 전 차장이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하면서 강제 북송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임 전 대대장은 보고 체계상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작전의 전후 상황과 김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부터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함께 고발된 김 전 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강제 북송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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