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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실태 점검"

송고시간2022-08-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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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위원장 기자간담회…"메타 유사사례 조사, 위반사항에 과징금"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언하는 윤종인 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언하는 윤종인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출범 2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2021년 6월부터 대다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이 확정됐고 해당 기업에 확인 과정을 밟고 있으며,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8월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위와 면담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조사는 이번 입장 철회와 무관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거나 금전적 보상을 왜 정부가 받아 가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국민들께 바로 보상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사 배상에 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이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개인정보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확산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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