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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부 예산안, 尹정부 철학 반영…건전재정으로 전환"

송고시간2022-08-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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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FTA 충돌 가능성 높아…美와 즉각 협상해야"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면서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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