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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기술 보호 체계 강화…해외유출 방지 총력

송고시간2022-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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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 유출의 약한 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국의 기술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 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 해킹 등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보호 체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연구 보안실태를 점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법률 자문,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 조정도 활성화한다.

유출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관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 집중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한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 기술 유출 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데이터 부정 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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