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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대통령기록물 남아있나…내일부터 본격 확인 작업

송고시간2022-08-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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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장비 세팅 마무리…압수수색 상당 시일 전망

국가안보실 이관 자료 확보 관건…발견 안 되면 '기록 삭제' 수사로 확대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다.

북송 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가안보실에서 이관된 자료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윗선'의 기록 삭제 의혹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주말 새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처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은 당일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마쳤고, 주말에는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 세팅 등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는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도 참관시켜 관련 문서를 확인·선별·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어민 북송은)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나 인수인계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어민 나포 후 북송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부처가 생산한 보고서에서 '귀순' 등의 표현이 빠지고 '대공 혐의점 없음' 등 표현이 추가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기록관에 남은 문서들을 비교·분석해 보고서의 수정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됐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송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것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청와대가 불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북송 관련 중요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안보실 기록 삭제 부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삭제 지시를 내린 '윗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압수수색 종료 후 자택 나오는 서훈
압수수색 종료 후 자택 나오는 서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과 외부 반출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영장 허용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선별하고, 기록관 측에 요청해 건네받는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도 영장 집행 완료까지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90여 일이 걸렸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이래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기록물을 열어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총 5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록관을 압수수색 했고, 2018년 이명박 정부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기록물을 열어봤다. 2019년에는 '김학의 성 접대 수사 방해 의혹', 2020년에는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 2021년에는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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