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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대구 여교사 수사 한달넘게 제자리

송고시간2022-08-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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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 입증 까다로워"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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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달 중순.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성적 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방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워 경찰이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군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B군의 보호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만 17살이어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만 16살 이하에 해당)를 A씨에게 적용할 수도 없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로 학대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건 까다롭고,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절차대로 수사 중이다"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A씨의 남편이 직접 경찰에 아내를 신고하며 알려졌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A씨의 성적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성적조작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퇴직 처리됐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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