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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속논의' 사개특위 가동…합의처리 강조 속 신경전

송고시간2022-08-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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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검수완박, 효력 여부 논란" 박범계 "시행령이 형사사법 골간 흔들어"

본회의 통과 119일만 첫 가동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3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0일 첫 발을 뗐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지난 5월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9일 만에 처음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다.

일단은 검찰이 수사 가능한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한 뒤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사개특위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여야의 갈등이 다시 증폭된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첫 회의에서 나눈 인사말에서부터 이런 긴장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여러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 외에 제도적 미비점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지금처럼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수사기관 간에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당리당략과 정치적 대립은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여야가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위원장으로서 특위의 설립 취지와 방식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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