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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서 충돌 발생시 한국은 군사적 연루 최소화해야"

송고시간2022-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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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 센터장, KDI 북한경제리뷰 기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 모습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 모습

(베이징 상하이=연합뉴스)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벌였다.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 모습. 2022.8.4 [중국 동부전구 위챗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만약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군사적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양안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동원되거나 한국의 직간접적 연루 가능성이 증대되며,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파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만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가능한 군사적 연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동맹 역할의 확대를 가능한 수준에서 용인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자무대나 한중, 한미 양자 대화 과정에서는 대만 문제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객관적 표현이므로, 이를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미국에도 더 이상의 나아간 입장 표명은 요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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