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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도민 희생의 보상을"…국회서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2-08-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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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산의 충북 배정 0.08% 불과…규제 풀고 대폭 지원해야"

(서울·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31일 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임호선·이장섭 의원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성명서 발표하는 김영환 지사
성명서 발표하는 김영환 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충북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며 "일례로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 55억원 불과하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있다"며 "백두대간은 국가 생태환경의 보고이지만,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큰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 두절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접한 경상도와 강원도, 전라도를 포함해 백두대간 권역이 공멸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높은 벽에 막혀 이뤄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라는 다목적댐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유역면적이 넓고 용수공급 능력이 크다는 것은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그만큼 포기한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이들 댐에서 공급된 물은 수도권 주민 2천500만명과 충청·전북도민 375만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인다"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셈이지만 충북은 겹겹이 쌓인 규제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 국가 정책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 지원 ▲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 ▲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 요구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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