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쥐고 위례 겨눈 검찰…'부패방지법 위반'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이 비슷한 구조로 진행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대장동 사건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주도해 민관합동 방식 개발로 진행됐으며,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주도했다.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위례 개발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도 비슷하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모지침서가 변경되거나, 사업 관련 기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이 과거 대장동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는 것이다.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 86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아는 제삼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명시했다.

배임 등 기존에 적용된 죄명과는 달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의 포괄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룬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 5월 삭제됐지만,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업이 2013∼2016년 진행된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역시 2021년 이전 진행돼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석 달가량의 수사 끝에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을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성남시 고위 관계자 등까지 수사를 확장하지는 못해 비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인사이동으로 재편된 수사팀은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다시 살피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한편, 비슷한 구조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비위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을 넘어 위례 개발까지 번지면서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례 신도시 개발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 이뤄진 만큼, 대장동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재권자'로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인 백현동 사업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특혜 개발 의혹'이라는 점에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함께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31 12: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