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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 당론 추진…특감 사전승인"

송고시간2022-08-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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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8.3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방안이 소개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진 원내수석은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하려고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서 적절한 감사를 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방안을 감사원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거나 독립성을 위배한 측면이 나오면 고발해서 처벌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진 원내수석은 "지금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며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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