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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 우선, 윤석열표 악법 저지…'김건희 방지법' 검토"

송고시간2022-08-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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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워크숍…"허위경력 기재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대통령실도 겨냥…사적채용·사적수주 의혹 국정조사 추진할 듯

"민생입법 과제, 합의 안 되면 과감한 결단"…다수의석 활용 시사

더불어민주당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
더불어민주당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8.3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이라는 구호 아래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현 정부의 실정으로 간주하고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힌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김건희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공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은 먼저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한 주요 민생 입법 중에서 추려낸 22개 법안을 핵심 과제로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자 감세 법안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복지 축소 등 '윤석열표 악법'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형사사법 개혁, 언론개혁 등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규명도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포함됐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충분하게 활용하겠지만, 전모를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별도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삐를 죌 계획이다.

김 여사가 대학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부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실 등 여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인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법안 추진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전망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각종 법안 처리 전략을 두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말해 다수 의석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또한 문재인 정권 시절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잇단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정기 감사 등 외에 특별감사를 수행할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움직임을 두고는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편, 연금개혁을 비롯해 평등법(차별금지법) 논의 등을 미래를 위한 과제로 선정하고, 원내에 신설되는 '민생·민주·미래 정기국회 100일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및 민주주의 관련 입법과 함께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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