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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약자·민생·미래 입법 추진"(종합)

송고시간2022-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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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100대 입법 과제 추진을 목표로 내걸고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과 상식, 공정 회복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뒷받침을 위한 100일 작전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상임위별 핵심 법안 중 100개의 입법 과제는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약자와 동행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법, 장기 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 돌봄 급여법, 생애 최초 주택 활성화법, 신도시 특별법 등을 입법해 부모 급여 신설, 금융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추려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입법 과제에는 ▲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장기공공임대주택법) ▲ 함께 잘 사는 사회 실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에는 ▲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재해대책안전법,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지방세특례법, 신도시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 등이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과제에는 ▲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디지털헬스케어산업활성화법, 메타버스특별법, 소부장특별법 등) ▲ 미래 인재 양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인공지능교육진흥법, 미디어교육활성화법 등)이 포함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수한 실정으로 허물어진 민생과 국가의 근간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켜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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