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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감사원, 주요과제 예산집행 부실…기관운영 투명화해야"

송고시간2022-09-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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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감사원의 주요 사업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1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0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그중 약 15%인 3억300만원을 이월 혹은 불용했다.

연구비 집행률이 2019년 95.7%에서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임 의원은 또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사업' 역시 2021년 3억4천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1억2천1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행정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제도'의 경우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의 집행률이 2021년 3.1%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집행률은 0.4%였다.

임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예산 집행 속에서 재심의 청구 사건 중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매년 80∼9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한 내 처리율은 8.7%였다.

임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는 만큼 스스로 더 엄격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사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시도 이전에 투명한 기관운영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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