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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고가 장신구 착용하고 출국할 땐 신고해야 한다?

송고시간2022-09-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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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 두고 논란

'귀중품·고가 물품'은 반출 신고 의무 대상…세부기준·처벌 규정은 없어

'지인에게 빌렸다'는 해명에 김영란법 위반 주장도…권익위 "예외 사유 등 개별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시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군 1호기에서 자료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공군 1호기에서 자료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해당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세법상 고가 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인에게 빌린 것도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재반입할 귀중품은 반출 신고 의무…미신고 처벌 규정은 없어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여행자 휴대품 반출 신고 제도는 여행자가 입국시 재반입할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일종의 선택 사항이다.

관세법 제96조와 시행규칙 48조는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 기간, 직업 등을 고려해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세관장의 반출 확인 후 재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행자는 휴대하고 출국하는 물품에 대해 출국시 휴대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인터넷으로 세관장에게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관세청 고시상 '재반입할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신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를 보면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해 반출했다가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과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휴대 물품 반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신 신고 대상인 귀중품과 고가의 물품에 대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다.

이미 구입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일종의 중고품인 만큼 물품의 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반영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고가품을 신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휴대 반출 미신고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입국 검사시 미신고된 고가품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고, 국내에서 구매했다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또는 밀수입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도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TV 제공]

반면 외화의 경우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입국 또는 출국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위반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철훈 관세청 대변인은 "(고가품 반출이) 신고 의무 대상인 것은 맞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라며 "과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 처벌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외에) 나갈 때 (고가품을) 신고하는 것은 혹시 들어올 때 오해를 사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전 반출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출입국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세관 신고 등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통관 편의가 제공된다.

관세법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국가 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국시 일괄적으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단체여행자 전용 통로와 전용 검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휴대품 검사 생략도 가능하다.

스페인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스페인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영란법' 위반 주장도…권익위 "구체적 사실관계 몰라 위반 여부 답변 어려워"

이번 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빌리는 과정도 문제지만, 빌렸을 때 그걸 빌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건 '뇌물'처럼 갖고 있게 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외제차를 며칠 빌려 탔다가 다들 곤욕을 치렀다"며 "보석류도 2개 합치면 1억원에 가까운 액수인데 외제차 1대 값이라는 의미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명 김영란법, 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8조 4항을 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8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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