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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이상민 연구위원 무혐의(종합)

송고시간2022-09-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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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대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이 말한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올 3월 이 위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달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처분을 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고발 그 자체로 대선후보들의 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많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안철수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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