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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배민·요기요, 입점 식당에 불리한 약관 자진 시정

송고시간2022-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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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조항·독촉 통지 없는 계약 해지 등 고치기로

공정위 "자율규제 취지…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배달 음식
배달 음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한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부당한 계약해지·면책·게시물 이용·통지방식)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토대로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의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이의신청·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이츠는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해지 등의 요건을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민원 관련 조항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한 음식점이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한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3개 업체는 모두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운영해왔으나,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바꾼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는 계약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밖에 배달앱 사업자가 탈퇴한 판매자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통지할 때는 웹사이트 단체 공지 대신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업체별 시정 내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며 "배달앱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음식점주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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