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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법원·헌재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자료 제출

송고시간2022-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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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부적정한 업무처리 누적으로 발생"…검찰에도 자료 제출 예정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유품이 전시된 모습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유품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국가 기관의 책임을 적시한 자료를 제출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 요청으로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성분 제품 관련 기업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다.

사참위는 자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과정이 누적돼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PGH를 유해 물질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참위는 지난달 25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들의 부당 광고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배분부터 심의 단계까지 공정위 조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참위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 일체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 첫 조사를 개시한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 조사 활동을 마쳤다. 사참위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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