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참사 보고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국민 기만"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약 15조1천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20조7천억원) 대비 약 5조7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들은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쪽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한 재난 불평등이 참사의 원인"이라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주거복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nor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5 10: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