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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회·우크라 압박에도 러 테러지원국 지정에 '반대'(종합)

송고시간2022-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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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호한 입장 속 취재진에 공식입장 직접 확인

관계파탄에 부담?…명단엔 북한·시리아·이란·쿠바 등 제한적 이해관계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간 미국 의회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으나 미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7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행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상원과 하원에는 러시아가 테러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법안과 결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4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도 7월 러시아가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여전히 필요하고, 러시아와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정하면 단교하겠다면서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데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시작으로 자국과 제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국가를 중심으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테러지원국 지정은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 등재돼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판매를 제한하고, 군민 양용 물품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특히 테러지원국과 거래한 이들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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