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출범…"경찰대·국가경찰위 개선 논의"(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말 민관합동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출범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가 추천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3명, 경찰청이 추천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등 3명, 해양경찰청이 추천한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등 모두 10명이다.

위원장으로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인환 공동대표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6개월간 논의할 안건으로 ▲ 자치경찰제 ▲ 경찰대 개선 ▲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강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 지방시대에 맞게 자치경찰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대 개혁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 총경들의 집단 반발하던 국면에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과제다.

위원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도 다루고 현장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공안직 수준 보수 인상, 복수직급제,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검토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공안직 수준 보수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 등의 경찰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새정부가 구상한 경찰 정책의 틀 안에서 제도 발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 조직이 생긴 상태에서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고, 새정부 들어서 생긴 경찰 관련 갈등을 거쳐서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해경 소속을 해수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갈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조정도 한 번쯤은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뒤 행안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향후 의제로 할지 논의가 있었으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2차 회의는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며, 앞으로 회의가 끝날 때마다 박 위원장이 백브리핑으로 언론에 회의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구체적인 의제는 위원회에서 결정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6 20: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