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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무혐의에도 보험금 지급 버티던 보험사들 8억 배상

송고시간2022-09-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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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에도 지급 하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 1심서 패소

화재보험금 (PG)
화재보험금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창고가 불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를 방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무혐의로 결론 난 뒤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A씨가 보험사 4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 한 곳당 최대 2억8천여만원씩 총 7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임대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하던 집기는 물론 의류 부자재 재고가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한 끝에 2018년 3월 A씨를 검찰에 보험사기미수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했다.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주변 지리를 잘 아는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피해 창고에 불을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끝에 2019년 6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감정기관의 감정서는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 불과하고, 관할 소방서 조사서에 따르면 명확한 방화 증거가 없는 데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 역시 발화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이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됐다.

보험사들은 검찰 처분 이후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A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당초 화재 이듬해인 2018년 소송을 냈으나 감정과 촉탁 등 공방이 길어져 4년여 만인 최근에야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 사건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방화 가능성에 관해 추가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창고에서 불탄 의류부자재 재고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악성 재고라고 판단해 청구금액 15억6천만원 가운데 7억8천여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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