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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연착륙에 금융권 역할해야"(종합)

송고시간2022-09-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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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확대해달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 차주 지원은 시장경제 원리 상충 안돼"

"자립 의지 있는 차주의 산소호흡기 떼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8.1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착륙 유도를 위해 금융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 대표, 은행장 등 금융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 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복현 원장은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권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연착륙 유도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각 금융권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차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차주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에 감사하며 계속 이어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은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권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가 약간의 도움을 줘서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만기연장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자 "금감원장으로서의 의견은, 연체가 있더라도 강한 의지로 이자를 갚으려는, 자립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은 계속 공표해드린 바와 같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계획한 바 있었는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 요소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적 충격을 각 차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기본적 문제의식이 논의에 깔린 상황"이라며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특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데도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관련해 만기연장 종료 등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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