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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으로 사법리스크 맞불 野, 한 손엔 민생 '투트랙'(종합)

송고시간2022-09-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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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규명' 국민 여론 숙성 판단…'장신구 신고누락 의혹' 尹대통령 고발도

與 반발 불 보듯…'사적 채용 의혹 등 국조 압박용' 해석도

'이재명 방탄용' 비판은 부담…당사자 李, 민생집중하며 거리두기

포항 태풍 피해지역 찾은 이재명 대표
포항 태풍 피해지역 찾은 이재명 대표

(포항=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2.9.7 mtkht@yna.co.kr

(서울·포항=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실을 향해 제기되는 의혹의 규명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 집무실 공사 특혜수주 등에 더해 김 여사의 논문 부실 등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요구가 커졌다고 보고 이를 이슈화해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사실상 진상 규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 한편, 특검으로라도 의혹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숙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17일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적채용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특검과 함께 이제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쌍끌이 공세에 나서는 셈이다.

물론 대통령실을 향한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려는 여권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실제로 특검과 국조를 모두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관련 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관련 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는 더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 유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22.9.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특검법 발의와 동시에 여론을 통해 지속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알리고 여권을 압박함으로써 적어도 국조는 관철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지를 묻자 "가능한 모든 경로를 원내대표 중심으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가 윤 대통령의 재산신고 당시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거듭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은 대선 당시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장신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 내에서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주당의 스탠스가 사실상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시각이 엄존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쓴다"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사자인 이 대표는 최대한 사법 현안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사법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이에 엮이기 시작하면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구호가 빛이 바랠 수 있는 탓이다.

포항 태풍 피해지역 찾은 이재명 대표
포항 태풍 피해지역 찾은 이재명 대표

(포항=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2.9.7 mtkht@yna.co.kr

실제로 이날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을 찾은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메시지 외에 일절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동행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특검법과 관련한 코멘트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물음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여당과 담판을 봐야 하는 특검 내지 국정조사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고 이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철저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한 이 대표의 생각은 당 안팎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생 문제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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