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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연구비 45억원 확대…사건처리시스템 구축

송고시간2022-09-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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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도 예산안…올해보다 16.6% 늘어 585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새로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사업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83억원(16.6%) 늘어난 585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2억원을 들여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으로 온라인 사건 서류 제출 및 처리, 처리상황 확인, 디지털 전자 조사,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표준개발 지원 예산은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산업계에서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정보분야 표준 연구에 신규로 지원된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7억원이 투입된다. 성인이 되기 전 올린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안전성 조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와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고, 취약기관 자문을 확대하는 데에는 8억원이 편성됐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흩어진 본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 전략계획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데이터 3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을 확산하는 데 47억원을 편성했다.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종합지원플랫폼에 29억원, 가명처리 기술지원에 14억원, 가명정보 제도 운용에 4억원 등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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