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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신흥종교 믿어 탄압' 무더기 거짓 난민 신청 알선

송고시간2022-09-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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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지 브로커와 공모한 중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난민 신청자(PG)
난민 신청자(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어 박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현지 난민 브로커들과 공모해 한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후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베껴 쓰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거짓 사실을 적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사례는 2018년 8월∼2020년 2월까지 총 132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도와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인을 모집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도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받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돼 국가적·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비슷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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