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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줄지 않는다?

송고시간2022-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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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삭감해 서민주거 외면했다는 지적에 원희룡 "물량 감소 없다"

국회 제출 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올해 17만호→내년 10만5천호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7천호에서 내년 6만3천호로 9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득 4분위 이하(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함이 없이 그대로 5년간 46만호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변동이 없을 것이란 의미로 들린다.

그렇다면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내년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걸까?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하는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하는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조 7천억 원(23.7%)이 삭감됐다"라며 "반지하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라 비판했다. 2022.9.1 hkmpooh@yna.co.kr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임차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전환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인데, 공급 방식에 따라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눌 수 있다.

건설임대는 지원 대상에 따라 영구임대(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저소득층), 행복주택(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부터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해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돼 공급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토부에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아,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내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물량을 추산해봤다.

국토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신규 지원 물량은 올해 17만호에서 내년 10만5천호로 6만5천호(38.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다가구매입임대가 올해 5만3천호에서 내년 3만6천호로 1만7천호(32.8%) 줄고, 전세임대는 4만1천500호에서 3만호로 1만1천500호(27.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임대는 영구·국민·행복임대 합쳐 5천호에서 3천호로 줄고 이를 대신할 통합공공임대도 7만1천호에서 3만6천호로 3만5천호(49.2%) 줄면서 전체적으로 3만7천호(48.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내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물량

(단위:호,%)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증감률
다가구매입임대 53,045 35,670 -17,375 -32.8
통합공공임대 71,155 36,181 -34,974 -49.2
국민임대 1,635 521 -1,114 -68.1
공공임대융자 2,396 2,555 159 6.6
행복주택 861 0 -861 -100.0
영구임대 0 0 0 0
전세임대 41,500 30,000 -11,500 -27.7
[계]공공임대주택 170,592 104,927 -65,665 -38.5
공공분양(분양주택) 7,023 63,139 56,116 799.0
[계]공공분양+임대 177,615 168,066 -9,549 -5.4

<자료:국토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발췌>

이에 비춰보면 당장 내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물량은 예산 감소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9천억원으로 올해(22조5천억원)보다 5조6천억원(25.1%) 줄었다.

일단 내년만 보면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지원하는 다가구매입임대 등 저소득층(소득 1~4분위) 대상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임대가 아닌 분양을 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 예산안 자료를 보면 내년 공공분양주택(분양주택융자) 신규 공급 물량은 올해(7천호)의 9배인 6만3천호로 증가한다. 관련 예산도 1조4천억원으로 올해(3천억원)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여기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주택' 사업 공급 물량 5만3천600호가 포함돼 있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통합한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전 정부에서 주력했던 임대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확충으로 중심을 옮겨가려는 현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

(단위: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증감률
국민임대융자 7,517 3,001 -4,516 -60.1
공공임대융자 2,335 1,180 -1,155 -49.5
행복주택융자 16,188 10,041 -6,147 -38.0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8,093 32,370 -25,723 -44.3
전세임대융자 45,328 35,120 -10,208 -22.5
통합공공임대융자 9,656 11,900 2,244 23.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 28,393 -5,074 -15.2
국민임대출자 3,402 2,192 -1,210 -35.6
영구임대출자 3,064 1,797 -1,267 -41.4
행복주택출자 10,953 6,846 -4,107 -37.5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4,806 2,046 -2,760 -57.4
통합공공임대출자 8,575 10,704 2,129 24.8
전세임대경상보조 1,172 1,237 65 5.5
집주인임대주택사업 830 700 -130 -15.7
민간임대융자 16,539 17,088 549 3.3
임대주택리츠출자 3,356 4,221 865 25.8
225,281 168,836 -56,445 -25.1

<자료:국토부 보도자료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편성' 발췌>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 계획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분양주택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진 않을 방침"이라며 "향후 5년간 임대주택 50만호, 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세부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공공주택 예산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건 분양주택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한정된 자원 분배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있는 이들을 위한 분양주택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면 민간 전월세시장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옥고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방에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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