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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울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등 815건 조사

송고시간2022-09-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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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총 815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인천에 거주하던 임모씨가 1983년 8월 출근했다가 실종된 뒤 서울 A 시설에 수용됐던 사건이다. A 시설은 24년이 지난 2007년 임씨 수용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임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악화한 건강 상태 탓에 3년 뒤 사망했다.

신청인은 임씨가 A 시설 등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여성 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자행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구속 행위와 시설 내 방치, 학대 등 인권유린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씨의 신상기록 카드를 검토한 결과 1983년 9월 서울시립 동부 여자기술원에 입소 혹은 퇴소하고, 1983년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986년 2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임씨는 A 시설에 1986년 3월 수용된 뒤 2007년 5월 퇴원했다.

진실화해위는 위원회가 발간한 '집단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서 A 시설 내 인권유린 등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삼청교육 피해 사건 관련 추가 신청 181건과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도 조사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6천339건(신청인 1만8천242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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