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제대로 쓰이나…전국 첫 합동감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시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해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으로 감사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이다.

시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학교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는 홍준표 시장이 경남 도지사 시절에 경남도가 단독으로 실시한 적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앞서 시와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한 뒤로 대상을 차츰 확대해 2021년부터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전체 무상급식 사업비 1천657억 원 가운데 738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여부, 위법·부당한 급식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2006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해마다 급증, 시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413억원에서 출발해 올해는 2천578억원으로 분석됐다. 시는 시내버스 인건비, 이윤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 적정성, 수입금 관리 등 재정지원금 집행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철도 운영 손실 및 무임수송 등을 보전하기 위해 대구시가 대구교통공사(구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전출금도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2천462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전출금 산정 기준 적정성 등 예산 편성 및 운용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 해 수천억 원이 투입된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8 1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