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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너지난 경감 대책, 공공부채 증가 등 리스크 우려"

송고시간2022-09-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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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등에 대규모 재정 긴급투입…EU 상위 5개국 기준 280조원 달해

재정에 적잖은 부담…에너지절약 분위기도 저해

에너지 절감 탓 어둠에 싸인 독일 베를린 밤거리
에너지 절감 탓 어둠에 싸인 독일 베를린 밤거리

(베를린 AP/DPA=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번화가인 쿠르퓌르스텐담 거리의 전광판들이 어둠에 싸여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절감 조치로 네온사인과 전광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끄게 돼 있다. 2022.09.02 jsm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유럽 각국이 러시아발(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나랏돈을 풀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속속 내놓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제 규모 상위 5개 회원국이 현재까지 가계와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재정은 2천30억 유로(약 280조원)에 달한다.

나라별로 추진하려는 대책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치솟은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 충격파를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의 경우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을 포함해 현재까지 밝힌 재정 투입 규모는 950억 유로(약 131조원)에 달한다.

이는 독일 연간 총생산의 2.7% 수준일 것으로 투자은행 UBS는 추산했다.

프랑스가 에너지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가격 상한제와 취약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드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8%로 추산된다.

스페인도 비슷한 사업에 GDP의 1.25%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각국이 쓴 재정 지출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대출 금리가 갈수록 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의 부채 증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대하는 상황이라고 WSJ은 짚었다.

유럽 각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일 기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67%로 지난달 초(0.71%)의 두 배 급등했다. 프랑스는 금리가 최근 2%를 넘어섰고, 이탈리아도 4%까지 치솟았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가격상한제 등이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있겠지만, 절약 분위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별로 아끼지 않아 겨울철에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 싱크탱크인 브뤼헐이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에너지 도매가격은 평균보다 10배 치솟았지만 EU 일반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같은 기간 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값이 폭등했으나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가정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다.

벤저민 몰 런던정경대 교수는 가계 지원이 생계비 압박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도 "가스 사용량 조절로 직접 이어지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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