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與 "북한 핵무력 법제화, 여전히 국제정세 오판…고립자초"(종합)

송고시간2022-09-09 15:48

댓글

"핵위협 더이상 협상 수단 안돼…비핵화 평화의길에 나서야"

황병서와 인사하는 북한 김정은
황병서와 인사하는 북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정권수립 74주년(9ㆍ9절)을 맞이해 지난 8일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황병서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인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2022.9.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핵무력 법령' 공개에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돼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핵무력 사용 권한이 김정은에게만 있지만, 유고 시에는 일선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어서 한미의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봤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의 실전배비(배치)사업' 등을 위해 총력전을 다하겠다는 부분은 추가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최근 김정은 남매가 무력 시위보다는 핵무력 법제화나 핵 선제사용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 이어가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의 오는 15∼17일 방한을 언급하며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추진을 실현하는 창의적 방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honk0216@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