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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故이예람' 특검 수사 마무리…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송고시간2022-09-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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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81일 만에 나온 특검 수사 결과다.

다음은 이 중사의 사망부터 특검팀의 주요 수사 과정까지 정리한 일지.

◇ 2021년

▲ 3월 2일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 5월 18일 = 이 중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속

▲ 5월 22일 = 이 중사,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1일 = 국방부, 사건 군검찰로 이관해 직접 수사

▲ 6월 2일 =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구속

▲ 6월 3일 = 문재인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 이 중사 유족,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노모 준위 고소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021년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6월 4일 =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전격 사퇴

▲ 6월 12일 =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노모 준위 구속

▲ 6월 21일 =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보고 삭제 지시" 의혹 제기

▲ 6월 23일 = 국방부 감사관실, 공군 군사경찰 '성추행 사망' 보고 삭제 의혹 수사 의뢰

사진과 꼭 잡은 손
사진과 꼭 잡은 손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부모가 2021년 6월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30일 = 군검찰,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노모 준위 구속기소

▲ 7월 2일 = 군검찰,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선임 김모 중사 기소

▲ 7월 25일 =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 수감 중 극단 선택

▲ 10월 7일 = 군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15명 기소 등 38명 문책 예고…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지휘부 기소는 '0명'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 A씨가 2021년 10월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겨 바닥에 던진 뒤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1월 17일 = 군인권센터 '전익수 녹취록' 공개. "전 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 지휘" 의혹 제기.

▲ 11월 18일 =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군인권센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녹취록 공개
군인권센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녹취록 공개

2021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회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근거해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ㆍ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2월 17일 = 보통군사법원,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징역 9년 선고

◇ 2022년

▲ 3월 31일 = 국가인권위원회 "이 중사 2차 가해 군 관계자 추가조사" 권고

▲ 4월 15일 = '故이예람 특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 보통군사법원, '2차 가해' 노모 준위에 징역 2년 선고

국회 본회의 방청하는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국회 본회의 방청하는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2022년 4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꼭 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5월 15일 = 여야, 특검 후보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추천

▲ 5월 16일 = 윤석열 대통령, '故이예람 특별검사'로 안미영 변호사 임명

▲ 6월 5일 = 특검팀, 수사 개시…이 중사 사망 381일 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 등 수사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섭 수사지원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13일 = 특검, 이 중사 유족 면담 및 7시간 참고인 조사

▲ 6월 14일 = 가해자 장모 중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 6월 28일 = 특검, 공군본부·20비행단·15비행단·공군수사단 등 압수수색

▲ 6월 30일 =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7월 18∼19일 = 특검, 국방부 군사법원·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30여 곳 압수수색

임명장 받은 안미영 특별검사
임명장 받은 안미영 특별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8월 15일 = 특검, '전익수 녹취록 위조'혐의 변호사 구속

▲ 8월 23일 = 특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참고인 신분 소환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공군 전익수, 피의자 신분 소환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공군 전익수, 피의자 신분 소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8월 24일 = 특검,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월 31일 = 특검, '전익수 녹취록 위조' 변호사 구속기소.

▲ 9월 12일 = 특검 수사 종료

▲ 9월 13일 = 특검 수사결과 발표…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수사 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13 hama@yna.co.kr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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