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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이어 성남FC 의혹까지…하나둘 결론 나는 이재명 수사

송고시간2022-09-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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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사건 보완수사 끝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백현동 특혜'·'비선캠프' 등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 붙을 듯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지난달 말부터 하나둘씩 결론 나고 있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은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 이 의원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 ▲ 이 의원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 무료 변론 의혹 ▲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여부(이상 경기남부경찰청) ▲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 ▲ 대장동 개발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다.

비공개회의 마친 이재명
비공개회의 마친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2 uwg806@yna.co.kr

이 가운데 경찰은 성남FC와 법인카드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은 상태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끝나는 듯 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한 뒤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경찰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지난달 31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김씨와 배씨만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8.23 xanadu@yna.co.kr

검찰은 지난 8일 우선 배씨를 기소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자역녹지→준주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 대표 측의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이 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본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이 대표는 이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옆집 비선캠프 의혹'은 이 대표 자택인 분당 수내동 아파트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씨가 문제의 집을 집주인 대신 전세 매물로 내놨고, GH가 2020년 8월 이 물건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한 정황을 잡아 수사 중이다.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은 이 대표 장남 동호 씨가 불법도박을 하고, 성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동호씨의 계좌를 압수해 돈의 흐름은 물론 문제의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 등을 조사했으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호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무료 변론 의혹'은 이 대표 측이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부분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시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태이다.

경찰은 이 같은 7가지 의혹 중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쳤으며, 남은 5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 송치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 송치

사진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09.13 송고]

검찰 수사도 한창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의혹을 부인했는데, 국민의힘 등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허위발언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 등도 수사 중인데, 이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사건 본류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자 야권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며 수사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해 비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며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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